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09.21 선고 2021구단10607 판결
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1년
3. 창원지방법원 2021.07.21 선고 2020구단11474 판결
1/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
4. 창원지방법원 2021.06.02 선고 2020구단11726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
2019년
2017년
9. 수원지방법원 2017.11.08 선고 2017구단7911 판결
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3누51253 판결
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4년
2013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3.10.25 선고 2012구단1742 판결
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5 선고 2013구단13351 판결
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2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
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011년
18. 부산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09누5770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
2007년
2001년
2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두15122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801]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
23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62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|
|
로그인 |